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

□ 주요 변경사항

o 행정절차 개선

- (사업실적 인정범위 확대) 마감연장분의 경우 대출이 실시된 해의 12.31.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

- (사업자선정 절차 완화) 임업인경영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으로 융자심의회 생략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

o 전문임업인기반조성

- (지원대상 제한)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 사업으로 대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제외

- (지원한도 확대) 독림가 외 전문임업인 한도 2억원을 3억원까지 확대

- (협회분 선정)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분 배분기준 결정 시 회원의 의견 수렴, 배분기준‧결과는 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정

o 임업인경영자금

- (융자한도 확대) 경영체당 1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확대

- (지원내용 구체화)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단비산출근거 마련

o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

- (지원대상 축소) 부실‧부당대출 예방을 위해 2년 이내에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’20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(지원자격 구체화) 교육이수실적 40시간 중 사이버교육은 20시간 이내로 한정

- (지원내용 축소)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대출실적이 낮은 산림서비스분야 창업 제외(’16년 1건, ’17년 0건)

- (사전대출 한도 축소) 귀산촌자금 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대출 한도를 사업비의 70%에서 10% 또는 3천만원 이내로 축소

사업명	2018	2019	변경사유
제1편 일반사항
(사업추진체계)	o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	o 30일 이내	o 실제 업무처리기간 반영
(사업신청단계)	o 농지 경작여부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로 확인 가능	o (삭제)	o 실제 업무처리 절차 반영 및 간소화
	o 마감일을 연장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	o 마감일을 연장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. 사업 추진은 대출이 실시된 해의 12.31.까지 가능	o 사업 추진시기,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반영
(사업자선정단계)	o 조림, 숲가꾸기,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함	o (삭제)	o 실제 업무처리 절차 반영 및 간소화
	o 대출금액 1천만원 이하 사업은 융자심의회 생략 가능	o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융자심의회 생략 가능	o 임업인경영자금 대출한도 증가, 대출의 적기 집행 고려
(정산 및 사후관리단계)	o 사업비의 검정 및 정산 -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임산물 3천만 원 이상 구매 불가 - (추가)	o 사업비의 검정 및 정산 -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임산물 3천만 원 이상 구매 불가 - 1천만 원 이하 :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미만 : 자필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에게 구매할 경우 거래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,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제출	o 사업비 검정 시 증빙서류 미흡 발생
	o 사업비 집행기간 - 대출마감연장시점까지 가능 - (추가)	o 사업비 집행기간 - 대출마감연장시점까지 가능 - 단, 마감연장기간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해의 12월31일까지 가능	o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반영
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)	o ｢농수산신용보증법｣에 따른 보증대상자인 “농림수산업자”는 같은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1항제11호를 말함	o ｢농수산신용보증법｣에 따른 보증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, 귀산촌인을 말함 -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대출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	o 법 개정사항 및 신용보증 변경내용 반영
	o 보증비율 - 임업인 80~85%, 임업후계자 90%	o 보증비율 - 임업인 80~85%, 임업후계자 90%, 귀산촌인 90~95%	o 법 개정사항 및 신용보증 변경내용 반영
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
제2장. 산림경영기반조성(전문임업인기반조성)
(지원자격 및 요건)	o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이후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일 이전 3년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한 자	o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*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(교육과정 제한 없음)	o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사항 반영
	o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	o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 및 사이버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	o 임업후계자 선발요건에 사이버교육이 포함됨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
	o 지원제외대상	o 지원제외대상 -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자	o 형평성 제고
(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)	o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(임야 취득 후 100% 1인 소유 시에만 매입 가능)	o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(임야 취득 후 100% 1인 소유 시에만 가능) - 공유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	o 내용의 구체화
(협회분의 사업자 선정)	o (추가)	o 협회분 배분기준을 협회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배분기준 및 배분결과를 문서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함(개인정보 제외)	o 우선순위 선정의 투명성 제고
제3장. 사립휴양시설조성
(사업통합)		o 1개의 사업으로 통합 및 지원내용 동일하게 적용 - 휴양시설 조성, 보완‧확충‧운영	o 유사사업에 따라 통합
제6장. 임업인경영자금
(지원대상 및 형태)	o 융자한도 10백만원	o 20백만원	o 융자한도 확대
	o (신설)	o 임업규모당 소요경영비	o 산출근거 부족에 따라 품목별 지원한도 설정
(사용용도 및 범위)	o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경비 산출 생략	o 대출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요경비 산출 생략	o 대출의 적시성 고려
제7장.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
(사업대상자)	o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. - 단,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(2019.1.1.부터 적용)	o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. 단,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- 산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는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(’20년부터 이주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)	o 내용의 명확화 -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는 산촌지역 이주 예정인 자로 변경 o 대출부실 우려로 이주 예정인자는 대상에서 제외
(지원자격 및 요건)	o 교육이수 실적 - 산림분야교육(귀산촌‧귀농귀촌 교육) - (추가)	o 교육이수 실적 - 교육(농업‧임업‧귀산촌‧귀농귀촌 교육 등) - 추가산림교육원,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함	o 임산물지원대상 품목 확대로 교육인정범위 확대 o 사이버 교육 인정기준 명확화
	- 단, 임업인,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,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,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(참고 3)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	- 단, 임업인,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,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,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(참고 3)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* 임업계열 학교는 표준분류계열정보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‧수산계열 중 산림학	o 임업계 학교 판단기준 평확화
	-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‧묘목, 임산물 생산‧재배시설, 임업기계장비, 비료 등 구입실적으로 증명 가능	-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‧묘목, 임산물 생산‧재배시설, 임업기계장비, 비료 등 구입실적으로 증명 가능. 단, 공공기관 및 농협‧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	o 증빙서류의 공정성 확보
	o 기타사항 - (추가)	o 기타사항 -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	o 법 개정 및 신용보증내용 변경사항 반영
	o 지원제외 대상 - (추가)	o 지원제외 대상 -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,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‧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(’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, ’21년부터 삭제)	o ’20년부터 지원제외에 따른 경과조치
(지원대상 및 형태)	o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* * (창업) 신청 가능액 = 3억원(지원한도액) -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* (주택구입) 신청 가능액 = 0.75억원(지원한도액) - 주택구입자금 기 대출금액	o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* * (창업) 신청 가능액 = 지원한도액(3억원) -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* (주택구입‧신축) 세대당 1회까지 (주택 증‧개축) 세대당 2회까지, 신청 가능액 = 지원한도액(0.75억원) - 기대출금액	o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지원횟수 등 제한
(사용용도 및 범위)	o 임산물 생산‧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창업 - 임산물 및 목재 생산‧재배 등에 소요되는 자금 * 임산물의 보관, 가공‧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	o 임산물 생산‧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창업 - 임산물 및 목재 생산‧재배 등에 소요되는 자금 * 임산물의 보관, 가공‧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(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)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 건축물 부속되는 토지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	o 사후관리 강화
	o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	o (삭제)	o 신용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 대출수요를 고려
(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)	o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(임야 취득 후 100% 1인 소유 시에만 매입 가능)	o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(임야 취득 후 100% 1인 소유 시에만 가능) - 공유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	o 내용의 구체화
(국산목조주택 신축)	o (생략)	o 추가 제출 서류 - 사업 신청 시 : 토지 등기부등본(미소유시 토지사용 승낙서), 토지대장, 설계도‧서 - 준공 완료 후 : 최종 설계도면, 사용승인필증, 증빙서류	o 사업 대출률, 융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간소화
	o (생략)	o 대출절차, 정산 및 사후관리 등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포함	o 과다한 제출서류 등 임업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간소화
(사업자 선정)	o (추가)	o 신청서 접수시 ‘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’을 통해 ‘귀농‧귀어 자금’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(시스템 연계 이후 적용)	o 중복지원 방지
(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)	o 사전대출 한도 70%	o 사전대출 한도 최대 10% 또는 3천만원 범위 내	o 귀산촌자금 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대출규모 축소
	- 부동산담보권 설정이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경우 100% 가능	- 부동산담보권 설정이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경우(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 확인) 대출가능금액의 100% 가능
(정산 및 사후관리)	o (추가)	o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* 등록하지 않은 자는 최대 2개월 이내 조치,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	o 사후관리 강화
	o (추가)	o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｢귀농어‧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(’19.7.1.이후 대출부터 적용)	o 법 개정사항 반영
(심사기준)	o 교육이수실적 5점	o 교육이수실적 10점	o 산촌 정착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이수 실적을 반영

□ 변경 세부사항